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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이 8가지만 확인하세요

용역 범위부터 저작권 귀속까지, 계약서에 빠지면 분쟁이 생기는 필수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법도 안내합니다.

약 5분 소요

서명 전 8가지 필수 확인 항목

① 용역 범위 — 결과물의 형식·수량·수정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② 대금과 세전·세후 여부 — '100만 원(세전, 3.3% 원천징수)'처럼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가. ③ 지급 일정 —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이 구체적인가. ④ 원천징수 여부 — 3.3% 공제 주체와 방식이 적혀 있는가.

⑤ 저작권·성과물 귀속 시점 — 잔금 지급 완료 후 이전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⑥ 비밀유지 조항 — 프로젝트 정보 외부 유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⑦ 계약 해지 조건 —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과 위약금 기준이 있는가. ⑧ 분쟁 해결 방법 — 관할 법원 또는 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빠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프리랜서·용역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 8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세부 내용(금액·기간·저작권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조항을 삭제·수정해 보낸 경우가 있으니, 서명 전 원본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합의했는데 괜찮나요? — 메신저 대화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금·범위·저작권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요약해 양쪽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전·세후 표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세전 금액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3.3%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tax33.kr 3.3% 계산기로 세전·세후 차이를 미리 확인하고 협상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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