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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표준 계약서 작성법 — 분쟁 예방 필수 항목

용역 범위, 대금(세전/세후), 지급일, 저작권 귀속 등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과 협상 팁을 정리했습니다.

약 6분 소요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7가지 항목

① 용역 범위: 어떤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납품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디자인 작업'만 적지 말고 '로고 3안, AI·PNG 파일, 수정 2회 포함'처럼 명시하세요. ② 대금: 금액과 세전/세후 여부를 반드시 적습니다. '100만 원(세전, 3.3% 원천징수)'처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일: 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을 정합니다. '납품 후 7영업일 이내'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④ 원천징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여부와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⑤ 저작권·성과물 귀속: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되는지 적습니다.

⑥ 비밀유지: 프로젝트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⑦ 계약 해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 위약금, 진행 중 작업물의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이 7가지만 있어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전 vs 세후, 계약 협상 시 주의점

클라이언트가 '100만 원'이라고만 제시할 때, 반드시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라고 확인하세요. 세후 100만 원을 요구하면 세전 약 103.4만 원을 계약해야 합니다. tax33.kr 역방향 계산기로 필요 세전 금액을 즉시 계산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횟수 제한도 중요합니다. '수정 무제한'은 작업량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회까지 무료, 이후 건당 ○○원'처럼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추가 요청이 발생하면 별도 견적을 내는 것이 마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양도 시점도 협상 포인트입니다. '잔금 지급 완료 후 저작권 이전'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전에 원본 파일을 넘기지 마세요. 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문화하면 양쪽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할 때의 리스크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면 대금 미지급, 범위 확대, 저작권 분쟁에 취약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증거가 되지만, 정식 계약서가 분쟁 해결에 훨씬 유리합니다. 최소한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 양쪽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공기관·대기업 프로젝트는 표준 용역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소 조항(저작권 무조건 양도, 손해배상 무제한 등)이 없는지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수정을 요청하세요.

tax33.kr은 계약서 작성을 대신해 드리지 않지만, 3.3% 계산기와 마진율 계산기로 계약 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