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용역 대가를 말합니다. 매달 같은 클라이언트에게 정기적으로 외주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3.3%)으로, 1회성 강연이나 원고 기고라면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는 쪽(발주처)이 소득 유형을 판단해 원천징수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 용역인데도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면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지고,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3.3%(사업소득)는 지급액 전체에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8.8%(기타소득)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한 뒤, 남은 40%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실효 원천징수율이 8.8%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30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18만 원)를 제외한 12만 원에 22%를 적용해 26,4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273,600원입니다. 같은 30만 원을 사업소득(3.3%)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액은 9,900원으로 더 적지만,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 증빙으로 별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속 일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실질이 계속적·반복적 용역이라면 계약서상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한다면 애초에 사업소득(3.3%)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